주유소에 기름 덜 준 정유회사, 불공정거래일까?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기름 공급을 줄이거나 외상 거래 기간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정유는 대리점인 우림석유에 기름 공급량을 줄이고, 외상 거래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또한 우림석유 거래처의 부도 가능성을 알려주고 거래처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담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정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쌍용정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부당해야 합니다.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시장 상황, 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그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쌍용정유는 우림석유에 무담보 외상 거래 등 특혜를 제공해 왔으나, 외상 대금이 늘어나자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하고 공급량과 외상 기간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쌍용정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조건을 변경하고 법적 대응을 한 것만으로는 불공정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의2(과징금)입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부당성과 경쟁 저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단순한 거래 조건 변경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공정거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