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휘발유, 다 같은 기름인데 왜 한 회사것만 팔아야 할까?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불이익 제공행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종종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 기름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휘발유, 경유인데 왜 특정 브랜드만 팔까 궁금할 수도 있죠. 이런 거래 방식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뭐가 문제일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회사 기름만 팔도록 강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 이러한 거래는 다른 정유사나 신규 진입하려는 회사들에게 주유소라는 중요한 판매 경로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는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대법원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경쟁 제한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거래로 인해 다른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거나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회사 제품만 판매하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 경쟁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지
• 해당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업계 순위
• 계약 대상 주유소의 수와 시장 점유율
• 계약 기간, 제품의 특성, 계약의 의도와 목적
•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내용, 계약 체결 당시 상황 등

불이익 제공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가?

이번 판례에서는 불이익 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단순히 '불이익'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시장 상황, 정유사의 시장 지배력 정도, 주유소가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중요!

이번 판례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경쟁 제한 효과,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는 위 본문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