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면직과 행정소송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군무원의 면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에서 특수업무(북한 음성통신 번역)를 수행하던 한국인 군무원 A씨가 미군으로부터 고용해제 통보를 받고, 이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이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1.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A씨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지만, 한국 군무원 신분이었고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군 측에서 고용해제를 통보하자 국방부장관은 A씨를 직권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군의 고용해제로 A씨의 군무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 처분은 단순히 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일 뿐,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직권면직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9조)

2. 이미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도 유효할까?

A씨는 직권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다른 소송(군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넘겼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결국 직권면직 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중복제소 및 기간 도과로 A씨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면직 이후 받지 못한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소송 상대방을 국방부장관으로 잘못 지정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 상대방을 '대한민국'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상대방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다만, A씨의 보수 청구 소송은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인데, 직권면직 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 청구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4. 관련된 다른 청구는 어떻게 될까?

A씨는 군무원 모집 공고, 서약서 등이 위법하다거나, 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거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의 면직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권면직 처분의 성격, 중복제소, 소송 상대방의 정정 등 행정소송법의 중요한 원칙들이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