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절차 제대로 지켜야 효력 인정!

오늘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군인의 사례를 통해 전역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원고는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언어 폭력과 가혹 행위, 다른 하사에게 폭언 등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전역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역 처분 과정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중복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원심 법원은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일부 위원이 중복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기구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66조를 근거로 조사위원회 회부 및 조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명시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바로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는 반드시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군규정 121(부사관분리규정) 제35조는 조사위원과 심사위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동일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때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역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