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여러 번 팔았어도 15일 안이면 보험 적용될까?

중고차를 샀는데, 명의이전도 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래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의 차를 B씨에게 팔았고, B씨는 명의이전 없이 C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C씨는 차를 차고지로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A씨는 새 차를 구입하며 기존 차량 보험을 해지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사는 A씨 차량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씨의 차량은 이미 A씨가 새 차를 사면서 보험을 해지했고, 여러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보험사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특약은 차량 양도 후 15일 동안은 양수인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자동차 양도의 의미: 자동차의 양도는 단순히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누가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B씨와 C씨 모두 명의이전은 안 했지만, 차량을 점유하고 운행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적용: 이 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을 반영한 것으로, 차량 양도 후 15일 동안은 보험 공백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새 차를 사고 기존 보험을 해지했더라도, C씨가 차를 양수한 후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특약이 적용됩니다.

• 사무관리: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사가 A씨 차량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사무관리'입니다. A씨 차량의 보험사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6조의4 (보험계약의 승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보험계약의 승계)
• 민법 제105조 (사무관리)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결론

중고차를 명의이전 하기 전에 다시 팔더라도,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래 차주의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보험의 공백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