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가입,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할까?

보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죠. 하지만 여러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같은 보험 목적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알리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 위험 변화, 알려야 할 의무!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는 보험계약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하게"란, 그 위험 변화를 알았다면 보험사가 애초에 보험 계약을 거절했거나, 최소한 같은 보험료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중복보험 가입, 위험 증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복보험 가입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72조 제2항은 손해보험에서 동일한 목적과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면 각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보험 가입 사실 자체는 알려야 하지만, 이는 부당이득을 노린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조사와 책임 범위 결정을 위한 것이지, 사고 발생 위험 자체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보험 가입 통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다!

만약 중복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약관에는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가입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4036 판결)

결론적으로, 중복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중복보험 가입 사실은 각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652조
• 상법 제653조
• 상법 제672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4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