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 가입과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그런데 남편이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많은 보험, 많은 보험금, 석연치 않은 사고 = 자살?

망인이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액수도 상당하며, 사고 경위도 의문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목적의 보험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 중 일부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계약 기간도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쟁점 2: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즉,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했을 만한 사항입니다. 이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쟁점 3: 기존 보험 가입 사실, 꼭 알려야 할까?

보험사가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면, 이는 중요한 고지 사항이 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했다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쟁점 4: 보험 가입 후 다른 보험 가입 사실, 알려야 할까?

보험 가입 후에도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면 이를 알려야 한다는 약관은 유효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쟁점 5: 여러 보험 가입 = 사고 위험 증가?

단순히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52조)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도 약관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