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가입 사실, 꼭 알려야 할까?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혹시 모를까 봐 다른 회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 가입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같은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복보험 가입 사실을 기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중복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 정도를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특약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아예 안 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중복보험 가입 사실,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중복보험 가입 사실이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다른 회사의 화재보험에도 가입했지만(이 사건 별도보험계약), 이 사실을 기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가입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72조 제2항은 중복보험 가입 시 각 보험사에 다른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성 보험 가입을 막고,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조사 및 책임 범위 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중복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가 불명확했고, 보험사가 중복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거나 계약을 거절했을 것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중복보험 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 상법 제672조 제2항 (중복보험 통지의무)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결론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 가입 사실 자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 내용을 각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관련 법 조항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