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운전 중 마주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내 차선으로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 운전사 A씨는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따라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B씨가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A씨는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충돌했고, B씨는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버스 운전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A씨가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운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불안정한 주행을 하고 있었고, 버스 운전자 A씨가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A씨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사고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 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버스 운전자 A씨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다. (민법 제750조)
• 다만,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고,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고 예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607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9203 판결 참조)

이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양측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