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 언제 취소될 수 있을까? - 이유 기재, 사회질서 위배 여부

중재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는 방식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이 이용되지만,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 중 '이유 기재'와 '사회질서 위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판정에 이유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을까?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이유 기재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판정에 이유가 없다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판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아닙니다. 판정서에 아예 이유가 없거나, 있어도 너무 불명확해서 어떤 판단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 자체가 부당하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이유는 법에 꼭 맞지 않더라도 공평에 기반할 수 있으며,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재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2. 판정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을까?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질서 위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판정 내용이 불합리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의 결과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 관념이나 법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이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법령 해석을 달리해서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사회질서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는 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재 판정의 취소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유 기재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질서 위배 여부는 판정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