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과 재심 사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재는 법원 소송 대신 분쟁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재 판정에 대해 오해가 생겨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중재 판정 취소 사유와 재심 사유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1. 대리인 심문은 당사자 심문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36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당사자 심문"이라고 하면 꼭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대리인 (주로 변호사)이 심문에 참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면,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중재법 제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즉, 대리인을 통한 심문도 당사자 심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중재 판정의 이유는 간략하게 기재되어도 충분하다

중재 판정에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처럼 자세하고 꼼꼼한 이유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 판정에 이유가 없거나 너무 불명확해서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만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36조 제2항 제1호). 판단 근거가 간략하게라도 설명되어 있고,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이유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결과 달리 중재 판정은 실정법이 아닌 공평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3. 판단 유탈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심 사유 중 하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여기서 판단 유탈이란, 당사자가 제출한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이 존재하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판단 유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중재는 분쟁 해결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중재 판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중재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