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 언제 가능할까? 절차적 권리 침해와 사회질서 위배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언제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적 권리의 심각한 침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재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심각한 침해": 단순한 합의 위반이나 절차상의 작은 오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당사자가 제대로 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와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사례: 이번 대법원 판결(2018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한 당사자에게 15일의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당사자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가졌고, 심리 재개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과": 단순히 중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법령에 어긋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재판정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법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판정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를 명령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신청취지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재는 민사소송과 달리 유연한 해결을 추구하며, 해당 판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중재판정 취소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나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