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소송, 아무 판정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중재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공사 계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중재합의)이 있었고, B 회사는 이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재기관은 B 회사가 신청한 분쟁은 중재합의의 해석상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B 회사는 중재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재기관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판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본안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중재판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재인이 "나는 이 사건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심판이 경기장을 나가버렸다고 심판에게 소송을 걸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중재법 제36조입니다. 이 조항은 중재판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중재인이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는 이러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