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로그파일 증거능력,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길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증거로 사용되는 서류나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거동의,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특정 증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동의'라고 하는데요, 증거동의가 있으면 그 증거가 진짜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증거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증거능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또한, 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 증거목록은 공판조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증거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2. 로그파일, 어떻게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로그파일의 증거능력입니다. 원본 로그파일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새로운 문서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문서파일의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원본 로그파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새로운 문서파일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3. 진실을 밝히는 길, 험난하지만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거동의, 로그파일의 증거능력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