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동의한 증거, 다시 못 빼! 증거 동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재판에서 증거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동의한 증거를 나중에 다시 빼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확인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은 이 증거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동의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한 번 증거에 동의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증거 동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증거 동의의 취소 시점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여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진단서와 치료확인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했고, 1심 법원은 이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심에서 증거 동의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증거 동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증거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동의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 동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한 증거는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증거 동의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