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공판조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동의, 공판조서, 그리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고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1.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했어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동의했더라도 피고인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는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급심에서 증거능력을 다퉈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5 판결, 1966. 7. 12. 선고 66도61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전문진술은 언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전문진술이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진술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하지만,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 사망,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매우 신빙성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전문진술 부분이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법은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