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로 동영상, 사진 제출하려면? 문서제출명령? 🤔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소송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을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병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 갑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갑의 신청은 적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문서제출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증거로 필요할 때 법원이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2. 동영상과 사진은 '문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영상이나 사진이 '문서'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에 대한 조사는 감정, 서증조사, 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영상은 '검증' 대상!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음성, 영상 자료는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갑은 병에게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동영상을 제출받은 후에는 법원에 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진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사진은 민사소송규칙 제122조에 따라 도면과 함께 감정, 서증조사, 검증 중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만약 법원이 사진을 서류처럼 취급하는 서증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나 감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갑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이나 감정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영상은 검증, 사진은 경우에 따라 검증, 감정, 서증조사를 통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닌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사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증거 제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