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 동영상,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중요한 순간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내가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동영상 파일만 제출한다고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은 '검증'입니다!

법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오감을 사용하여 직접 사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증거를 조사합니다. 핸드폰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 재생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에 "녹음, 녹화테이프, USB 등 음성·영상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신청: 먼저,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동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CD나 외장하드 등 다른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입증취지 명시: 단순히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통해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장면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촬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핸드폰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동영상이 담긴 USB 등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영상을 통해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입증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에서 해당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동영상의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이나 변형 흔적이 있다면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