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몰래 주식을 멋대로 팔았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회사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팔기로 약속하고 돈까지 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은 일임매매, 즉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8조 제3항은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처벌 대상은 증권회사 자체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증권거래법 제215조를 근거로, 증권회사 직원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15조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하며, 이 경우 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고객의 위탁이나 일임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에 매매 위탁이나 일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제10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예탁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면, 단순 손실이 아닌 과당매매 (잦은 거래로 수수료 발생 위주의 불필요한 매매) 여부를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했는데, 직원이 과도하게 매매(과당매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와 직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객이 이전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고객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받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수수료 수익만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고객이 직원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증권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이 직원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