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 언제 불법일까?

주식 투자,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임매매는 편리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이 과당매매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당매매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당매매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수수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과당매매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적만을 위해 무리하게 매매를 했다면 과당매매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 어떤 경우에 불법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있더라도,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과당매매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고객의 이익을 저버린 과도한 매매라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과당매매,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 비율
• 동일 주식의 반복 매입·매도 여부
• 수수료 등 비용 공제 후 이익 여부
• 운용액 및 운용기간 대비 수수료 과다 여부
•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 단기매매가 많아야 할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증권회사 직원은 1년 동안 무려 678회의 매매를 했고, 대부분 단기매매였습니다. 매수 후 며칠 안에 같은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등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했고, 결국 고객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수수료만 9천만 원 이상 지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당매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는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기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과당매매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