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자동피복장치 특허침해 분쟁, 소모품은 간접침해에 해당할까?

오늘은 증명서 자동피복장치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과 간접침해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이 보유한 증명서 자동피복장치 특허를 B사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제작, 판매하는 자동피복장치가 자신의 특허와 유사하고, B사가 판매하는 합성수지 필름(피복에 사용되는 소모품) 또한 특허를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B사의 장치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두 장치는 증명서에 필름을 씌우고, 각인하고, 가열하고, 압착하고, 절단하는 방식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증명서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자동급지수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A사의 특허는 경사진 누름판을 이용하는 반면, B사의 장치는 수평 압입판과 롤러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치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쟁점 2: 합성수지 필름 판매는 특허의 간접침해인가?

A사는 합성수지 필름이 특허 장치의 필수 소모품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사의 필름 판매가 특허의 간접침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모부품이 특허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일 것
•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
•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을 것
• 특허 물건 구입 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특허권자 측에서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을 것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이 사건에서 A사는 위 필름이 특허 장치의 소모품이라는 점은 입증했지만, 그 필름이 오로지 해당 특허 장치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필름이 A사의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사의 필름 판매가 특허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뿐 아니라 간접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모부품이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입증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