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땅, 상속, 그리고 20년 점유... 내 땅은 어디에?

땅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 상속, 점유취득시효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를 통해 내 땅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에게 땅을 증여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면서 땅은 상속되었고, C씨가 그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습니다. C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상속인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일반적으로 20년간 점유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2다22838)

대법원은 C씨는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씨는 상속인들로부터 땅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A씨처럼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씨가 B씨에게 증여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후 C씨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C씨는 A씨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씨의 B씨에 대한 증여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지만, 동시에 C씨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씨는 C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A씨가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C씨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A씨는 C씨에게 자기 지분만큼의 땅을 넘겨줘야 합니다. 증여받았지만 등기를 미루다가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점유취득시효는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증여받은 땅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료되었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면서 수증자인 사람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한해서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땅 관련 거래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땅은 재산권 분쟁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