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위한 교차증여, 과세당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가족 간 주식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차증여. 하지만 교차증여가 항상 절세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차증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당국의 대응 방식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증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A가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대신 B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B는 A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런 교차증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공2017상, 475))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교차증여를 실질적인 직접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차증여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직접 증여와 같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매간의 교차증여: 이 사건은 남매 사이에 이루어진 교차증여였습니다. 남매는 각자 자신의 자녀가 아닌 상대방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대법원은 교차증여의 주된 목적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교차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 가산세 계산 방식

이 판례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47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가산세 계산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1항, 제3항을 근거로 가산세 계산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공1997하, 2207) 참조)

결론적으로, 절세를 위해 교차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차증여가 정당한 사업 목적이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