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 장애인 선발은 어떻게?

7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장애인 응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인 공무원 선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소송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피고 적격)

7급 지방공무원 시험 불합격에 불복하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행정소송법 제13조) 시·도 인사위원회는 7급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2.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을 뽑아야 할까?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볼 경우 매 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해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시험 실시 기관은 전체 채용 인원 중 2% 이상의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지만, 어떤 시험에서 장애인을 뽑을지는 각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 직급, 기존 장애인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을 선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직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직무에서 반드시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장애인 의무 채용 인원 계산, 소수점 처리는?

장애인 의무 채용 인원을 계산할 때 2%를 곱하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버린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소수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계산과 마찬가지로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을 보고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판례는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선발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