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 무효 소송,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

지방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당선 무효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 B씨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이의제기)을 했고, 위원회는 A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청 결정을 내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에 따라 당선 무효 소송의 피고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처음 A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를 담당한 상급 기관(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아니라, 최초에 당선인을 결정한 기관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를 정정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변론 기회가 있었음에도 A씨 측이 적극적으로 피고 정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방선거 당선 무효 소송은 소청 결정을 내린 기관이 아니라 최초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