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불합격?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억울했습니다. 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시험을 주관하는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일까요, 아니면 좀 더 윗선인 재무부장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합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험위원회와 위원장이 시험 시행과 합격자 결정 과정에 관여했고, 합격자 명단 발표 공고도 위원장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처분권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즉, 소송은 해당 처분을 내린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무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시험위원회와 위원장이 시험 과정에 관여하지만, 최종적인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권한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은 재무부장관을 내부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실제로 합격자 명단은 재무부 공고로 관보에 게재되었고, 합격증서 역시 재무부장관이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이름으로 공고가 나간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세무사 시험 합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은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 1966.3.29. 선고 65누103 판결에서도 확인된 원칙이며, 이번 판결(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6708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실질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