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삭감할 수 있을까?

국가나 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지방의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방의회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이라도 지방의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특히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부여군의회가 고려홍삼영농조합법인 지원 사업에 대한 군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이었지만, 군의회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군비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군의회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그대로 의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