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마음대로 예산 못 써요! - 상임위원회 보조인력 예산 무효 판결 이야기

혹시 지방의회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보조인력 예산 편성이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 운용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부산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 42명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유급 보좌관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유급 보좌관 제도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좌관이 지원되지만, 지방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등 어떤 법률에도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단순히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 목적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아무리 예산편성 절차를 잘 지켰더라도, 그 예산을 쓰려는 목적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활동비), 제90조 (사무처 및 사무직원), 제127조 제2항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세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세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