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지원, 군수 맘대로 할 수 있을까?

구례군수와 구례군의회가 경로당 지원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갔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군수는 자기 권한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군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

구례군의회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군수가 경로당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예산 편성 전에 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례 제6조 제2항). 경로당 신축, 보수, 운영비, 난방비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의회와 상의하라는 것이죠.

군수의 반발: "내 권한 침해다!"

이에 구례군수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인데,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는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협의는 필요하다!"

대법원은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례에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군수가 협의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군수)과 입법기관(군의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해당 조례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참조).

결론: 협력과 견제의 중요성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군수는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없고, 의회와 소통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