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유급 보좌인력 채용, 위법인가요?

서울시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원할 정책지원요원을 채용하려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제동이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각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채용 공고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취소를 명령했고, 서울시가 이에 불응하자 직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자치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한가?
2.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가?
3. 서울시의 정책지원요원 채용이 위법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직권 취소 가능: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규정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유급 보좌 인력은 법률로 규정해야: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33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참조)

3. 정책지원요원 채용은 위법: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는 사실상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유급 보좌 인력을 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는 위법하며, 행정자치부의 직권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90조, 제11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 5] 참조)

결론

대법원은 서울시의 정책지원요원 채용 공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제공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서울시의 패소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