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우회 & 의정회 지원 조례, 위법 판결! 세금 낭비 막았다!

서울시의회가 만든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 지원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직 공무원과 시의원 모임에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왜 이 조례가 문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우회 & 의정회, 도대체 뭐 하는 곳?

서울시 시우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이고, 서울시 의정회는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이 조례는 이 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자문, 시정 모니터링,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명목이었죠.

대법원, "안 돼!" ✋ 지방재정법 위반!

대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자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함부로 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보조금 없이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울시 시우회와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 친목 단체 성격: 시우회와 의정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분명한 사업 내용: 조례에 명시된 사업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어떤 사업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보조금 규모에도 제한이 없어 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혜 소지: 일반 민간단체와 달리, 조례를 통해 이 두 단체에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세 낭비 막은 대법원 판결! 👍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죠. 앞으로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