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A to Z! (입찰보증금, 신청서 제출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입찰 참가 신청부터 입찰보증금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1. 입찰 참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입찰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 참가 신청서: 말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 특정 기술 자격증 등이 있겠죠. 입찰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 서류들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만약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만으로 신청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요청 시 '입찰 참가 신청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우편 입찰 등의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꼭 내야 하나요? 얼마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진정성을 보장하고,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납부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3. 입찰보증금, 면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등은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7조제3항).

4. 입찰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면제받은 금액만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입니다. 하지만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90일 이후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입찰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입찰보증금을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입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