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 입찰보증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고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입찰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 입찰 진심이에요!"라고 약속하는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2. 얼마를 내야 할까요?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려는 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예상되는 최대 수량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3.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 은행 지급보증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 상장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
• 보증보험증권 (보험업법)
• 각종 공제조합, 협회, 기금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은행 정기예금증서
•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보증서는 입찰 마감일 이전부터 시작하여, 입찰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30일 이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90일 이후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마.)

5. 입찰보증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나 특정 법인들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단, 면제받더라도 혹시 모를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6.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바로 돌려받습니다.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다.)

7. 낙찰 후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나.) 만약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지금까지 입찰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입찰 참여 전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입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