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재위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즉 권한 재위임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한 시민이 용인군수의 자동차 정류장 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용인군수에게 면허 취소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원래 이 권한은 교통부장관에게 있었는데,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용인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러한 재위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용인군수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이 조항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위임의 근거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도지사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이 규정은 도지사 등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여기서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재위임을 하려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 법원은 재위임 규칙에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참고 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12127 판결,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 재위임 제도가 적절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