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에 저당권 설정한 지입회사, 배임죄일까?

오늘은 지입차량과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배임죄의 핵심 요건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대금을 모두 받고도, 차주 동의 없이 해당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차주는 회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지입회사 대표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입회사 대표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죄의 주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 여부입니다. 단순한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지입계약의 특수성: 지입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릅니다. 지입차주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만, 명의는 지입회사로 등록됩니다. 지입회사는 차량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를 대행하며, 차주는 지입료를 지불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지입회사는 차주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등 참조)

• 배임죄 성립: 이 사건에서 지입회사 대표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차주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는 지입계약에 따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가 단순한 계약 상대방을 넘어, 차주의 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모두 이러한 법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