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교통법규 위반, 지입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지입차, 들어보셨나요? 차량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입차주뿐 아니라 지입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입차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차량을 운행·관리하며, 운송계약도 본인 명의로 체결했지만, 차량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운송사업 면허도 지입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차량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입차주는 도로법 제86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 중 법규를 위반했을 때, 종업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을 주는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

• 지입차량이라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지입차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지입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는 지입제 운영에서 지입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참고 판례는 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대여업 관련 사안으로, 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지입회사는 차량 관리 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입차주 역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