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feat. 하자보수보증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 산정 방식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자보수 비용,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령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도서, 규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쉽게 말해, 처음 공사를 진행할 때 작성된 설계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용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자검사를 진행할 때는 계약자와 보증기관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이는 계약자와 보증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어떻게 사용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지자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즉, 예산 부족으로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공사의 하자보수 비용 산정 방식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지자체 공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