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서 이동,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명령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서 이동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직원의 부서를 옮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부서 이동(전직, 전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업무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서 이동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부서 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 비교: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부서 이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예: 출퇴근 거리 증가, 급여 감소, 업무 적응의 어려움 등)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2. 협의 절차: 회사는 부서 이동을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했어야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 이동을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의칙 준수: 회사는 부서 이동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부서 이동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부서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