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명령했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명령에 당황스럽고, 이게 정당한 건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회사의 부서 이동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가 서울시의 감축 운행 지시에 따라 일부 운전기사들의 근무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한 운전기사가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의 부서 이동 명령, 즉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물론, 회사의 전보 명령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전보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전보 명령을 내린 업무상의 이유가 있는지
• 근로자의 불이익: 전보 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다면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서울시의 감축 운행 지시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운전기사가 입은 불이익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 증가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전보 명령 전에 노조와 협의하는 등 절차도 준수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전보 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 절차는 중요한 요소지만,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전보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