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살, 산재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업무상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자살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욕창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가 A씨를 간병했지만, 아내가 잠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A씨는 홀로 남겨졌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자살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 질병의 일반적 증상
• 요양기간
• 회복가능성
• 연령
• 신체적·심리적 상황
• 주위 상황
•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젊은 나이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욕창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아내의 부재라는 상황이 욕창 악화와 우울증 재발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A씨가 사망 직전 음주운전 단속 등 다른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 그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