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고 후 자살, 산재 인정될까요? - 비관 자살과 산재보험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사고 후 비관 자살과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미역 채취 및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지게차 운전 중 전복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병원 인근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쟁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자살이라는 행위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판례의 입장: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은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라는 심각한 장애를 입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했던 점, 이로 인한 극심한 절망감, 좌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발전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위 판례와 같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