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철도청 직원, 공사 전환 후 임용은 무효일까?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되어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철도청 직원들은 대부분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죠. 하지만 모든 직원이 순탄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철도청 직원이 공사 전환 후 임용된 것이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원고를 계속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원고도 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철도공사가 원고의 과거 집행유예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원고의 임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공사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공무원 신분 상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또한,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따라서 원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형의 선고 효력이 나중에 상실되더라도 (형법 제65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2. 철도공사법상 신분 전환 요건 불충족: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부칙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사 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1항,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원고는 집행유예 확정으로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3. 임용행위의 당연무효: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공사의 임용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공사화 과정에서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공사 직원으로의 신분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조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69조
• 형법 제6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