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무죄 확정되면 당연히 무효일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와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 당시에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위법 사유는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는 징계처분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어 징계 사유가 없어졌더라도, 징계 처분 당시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취소 사유는 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원인) 처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위법한 처분 등
•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
•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

결론

징계처분의 당연무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이라면, 이후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