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진술서와 확인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진술서와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 또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진술서와 확인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무 공무원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확인서에 "X" 표시가 있다고 해서 허위 또는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확인서 표지에 "X"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어도 증거 가치는 인정된다: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행정소송법 제35조)

• 확인서와 진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속 상급기관의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강제성이나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확인서와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더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징계처분 과정에서 진술서와 확인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X" 표시나 심문자 정보 누락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강제성이나 허위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