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 내가 말한 것과 다르면 증거가 될 수 없을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서 내용이 내가 실제로 한 말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참고인 안경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경모 역시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른데, 검사나 경찰관이 공소사실에 맞춰 마음대로 쓰고는 '괜찮으니 서명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경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자가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검사나 경찰관의 강요로 서명했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13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진술조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술자에게 그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한다. 진술자가 증명 또는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다만,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정리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진술자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강요받는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