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녹음파일, 증거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 진술 녹음파일, 단순 거짓말과는 다르다!

최근 법원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거짓 진술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과 거짓말을 녹음해서 제출한 것이 왜 다른 취급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누나에게 부탁하여 조카와 딸의 대화를 녹음하게 했습니다. 딸은 이 대화에서 "아빠가 때려서 화가 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에 해당: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단순히 진술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의 소리,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조'에 해당: 거짓 진술을 녹음하는 행위는 녹음의 자연스러움과 현장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 가치를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높입니다. 이는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드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허위 진술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녹음이라는 행위 자체의 현장성과 그로 따른 신빙성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정리:

•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거짓 진술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녹음파일/녹취록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합니다.
• 단순 허위 진술보다 수사기관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판례는 녹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위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직한 증거 제출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