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거짓말, 증거위조일까?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것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가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B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나타나 경찰에서 "B씨가 A씨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걸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검찰은 C씨를 증거위조죄로 기소했습니다. C씨의 거짓 진술이 B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 C씨의 행동은 정말 증거위조일까요?

법원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증거를 위조"란 증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진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C씨처럼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C씨의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59.10.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1977.9.13. 선고 77도997 판결) 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2.9 선고 94노1047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역시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다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