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구짱구 vs 짱구,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재밌는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찡구짱구"와 "짱구"라는 과자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삼양식품과 한강식품 사이에 벌어진 이 분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한강식품은 "찡구짱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짱구"라는 상표를 등록한 삼양식품이 이에 반발하며 "찡구짱구"는 "짱구"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심판관 지정 통지,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아왔습니다 (파기환송). 돌아온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심판관은 상고인(한강식품) 본인에게 심판관 지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한강식품의 직원이 이를 수령했죠. 그런데 한강식품은 "원래 대리인(변리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당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인 본인에게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으니, 대리인에게 따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의견을 말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법 제10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5조 관련)

쟁점 2: "찡구짱구"와 "짱구", 정말 유사할까?

두 상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외관: 글자 수는 다르지만 "짱구"라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 칭호: "찡구"는 만들어진 단어(조어)이고, "찡구"와 "짱구"가 꼭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찡구짱구"를 "짱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 관념: "짱구" 부분이 같으니, 떠올리는 이미지도 비슷하겠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찡구짱구"와 "짱구"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과자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결론:

결국 법원은 삼양식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찡구짱구"는 "짱구"와 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유사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