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깡, 그 이름에 담긴 이야기: 상표권 분쟁과 승리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자, '새우깡'에 얽힌 상표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과자 이름 같지만, 그 뒤에는 치열한 법정 공방과 상표권을 둘러싼 흥미로운 법리 다툼이 숨어있습니다.

'새우'와 '깡', 그리고 '새우깡'

삼양식품은 '새우깡'이라는 상표가 '새우'와 '깡'이라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일 뿐,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우'는 과자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깡'은 과자 이름에 흔히 쓰이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 상표법(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은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에서 '깡'이 과자류에서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농심의 반격: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

하지만 농심은 '새우깡'이 단순한 단어 조합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1973년 출시 이후 꾸준한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새우깡'이라는 이름은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이제는 '새우깡'하면 농심의 과자를 떠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새우깡'은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독특하고 식별력 있는 상표로 자리매김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상표법(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새우깡'은 특별하다!

법원은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새우'와 '깡'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상표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새우깡'이라는 전체적인 조합,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새우깡'은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특별현저성'을 획득했다는 것이죠.

새우깡 사례가 주는 의미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장기간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독창적이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꾸준한 사용과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다면 강력한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우깡'은 이제 단순한 과자 이름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