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공탁금,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토지 수용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탁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공탁자가 실수로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거나, 애초에 공탁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미 공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현재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를 공탁금 수령자(피공탁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피고)이 해당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잘못된 공탁을 이유로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은행에 공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착오로 공탁된 돈을 전부명령을 통해 받아간 사람이 공탁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입니다. 은행은 유효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이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이 경우 피공탁자에게는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즉, 은행은 공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공탁이 착오였거나 공탁 원인이 사라진 경우,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공탁금을 받아간 사람은 공탁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비록 유효한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회수) ②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대법원은 은행이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원고(공탁자)가 수용 절차에서 잘못을 저질러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